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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19-BB-0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관한 연구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1 - 434 (4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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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머리말]
[목차]
표 차례
그림 차례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2장 검찰조직과 검찰권]
제1절 검찰조직 개관
제2절 검찰조직의 주요 부서 변동 경과
제3절 검찰권의 행사
[제3장 새로운 제도의 모색]
제1절 특별검사제와 특별감찰관제
제2절 공수처 논의
제3절 공수처에 대한 일반인 인식
[제4장 조직이론 관점에서 본 공수처]
제1절 서론
제2절 공공조직 개편(governmental reorganization)에 대한 이론적 검토
제3절 공수처 설립에 대한 조직개편 논의의 적용
제2절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유한 사례
제4절 소결
[제5장 공수처와 유사한 해외 사례-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제1절 개관
제3절 수사권만을 보유한 사례
제4절 기소권만을 보유한 사례
제5절 기타 권한이 부여된 사례
제6절 시사점
[제6장 검찰개혁론의 귀결이자 미래로서의 공수처 : 한국적 맥락과 비교법적 의미]
제1절 서론
제2절 검찰개혁과 공수처 도입론의 전개
제3절 공수처와 검찰개혁에 관한 논점 검토
제4절 유럽과 대만의 검찰연계형 반부패기구와 검찰제도의 시사점
제5절 소결
[제7장 공수처의 설립방향]
제1절 개관
제2절 수사대상 및 대상범죄
제3절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제4절 권한의 견제와 균형
제5절 소결
[제8장 결론]
제1절 공수처 설립의 타당성
제2절 공수처의 독립성 보장
제3절 공수처의 대상범죄와 고위공직자의 범위
제4절 공수처의 권한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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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1. 10. 선고 2007헌마1468 전원재판부

    가. 이미 특별검사가 임명되어 수사의 개시가 목전에 있고, 특별검사의 수사가 개시되면 청구인들은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조사 또는 수사를 받거나 위 특별검사의 출석요구와 동행명령을 받을 개연성이 크고 또한 재판과정에 관여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 사건 법률은 특별검사의 피의자나 참고인 지정행위 및 동행명령 자체에 대한 불복수단을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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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7. 3. 10. 선고 2016헌나1 결정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7. 8. 21. 선고 94헌바2 全員裁判部

    가. 우리 헌법은 공소제기의 주체, 방법, 절차나 사후통제에 관하여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법원에 의한 사법적 통제가 헌법상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제도를 둘 것인지, 재정신청제도를 둘 경우 그 신청대상범죄를 어느 범위로 정할 것인지 등의 문제는 입법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9. 2. 28. 선고 2017헌바196 전원재판부 결정

    특별검사후보자의 추천권을 누구에게 부여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인지에 관한 사항 역시 사건의 특수성과 특별검사법의 도입 배경, 수사대상과 임명 관여주체와의 관련성 및 그 정도, 그에 따른 특별검사의 독립성·중립성 확보 방안 등을 고려하여 국회가 입법재량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다. 그러한 국회의 결정이 명백히 자의적이거나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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