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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한국은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시행한 국가로서, 난민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체계와 법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한국이 난민에 대해 ‘열린사회’로 불리기에는 한계가 있다. 제도는 존재하지만 수용범위가 제한적이며, 난민에 대해 어떻게 접근할지 정책적 ․ 문화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연유로 현재까지 난민에 대한 주된 논의는 인권과 주권의 영역에 머물러왔다. 난민의 입국요청은 지속될 수 있으며, 포용국가를 지향하는 한국사회에서 영토 안에 들어온 이방인을 어떻게 수용할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이 글은 난민에 대한 사회적 포용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특히 시민과 난민의 사회적 거리를 좁히고 새로운 관계를 맺는 방안으로서 문화적 접근법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 배제와 포용의 의미를 살펴보고, 공생(conviviality)의 틀을 구성하여, 선행적 경험이 많은 유럽과 영국 사례를 통해 논의를 진행하였다. 영국 카운터포인트아츠(Counterpoints Arts)의 난민 관련 문화예술 활동을 공생 틀에 적용하여 검토한 결과, 문화예술 활동은 다양성과 평등의 가치를 공유하고 서로의 입장에 서서 상대방을 바라보게하는 좋은 매개체로 작동하고 있었다. 문화예술 접근법은 개인의 사고 확장과 사회적 결속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생사회를 이루는 실천적 대안임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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