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소위 ‘가짜뉴스’) 규제에 대한 헌법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허위조작정보란 무엇인가?

일정한 의도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조작된 허위의 정보를 생산 및 유통하는 거짓 정보를 의미한다. 이는 가짜뉴스라는 신조어를 대체하여 입법 과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법적으로 타당한 용어로 정의된다.

Q: 가짜뉴스로 인한 민주사회 가치 저해를 막기 위한 법제 개선 방향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사회적·국가적 법익 침해에 대한 새로운 규제 신설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플랫폼 알고리즘 공개와 판별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입법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지성우

doi:10.38176/PublicLaw.2019.12.48.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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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지성우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第48輯第2號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157 - 192 (36page)

DOI: 10.38176/PublicLaw.2019.12.48.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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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표현의 자유’라 함은 헌법 제21조의 ‘언론 · 출판의 자유’와 ‘집회 · 결사의 자유’를 총칭하는 개념으로서, 이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있어서 불가결의 본질적 요소이다. 표현의 자유 역시 다른 모든 기본권들과 마찬가지로 결코 무제한적인 자유가 아니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해서 그로 인해 공동체의 존립 자체가 파괴되거나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다른 구성원들의 인간성과 인격이 파괴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헌법상 보호되지 않는 표현의 한계는 무엇이며, 또 헌법상 보호되는 표현이라 하더라도 공익을 위한 국가의 개입이 어느 시점에서 어디까지 허용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현행 법제는 가짜뉴스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매우 정교하고 상세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가짜뉴스에 의해 사회적 · 국가적 법익이 침해된 경우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재조치를 강구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향후 가짜뉴스에 대한 문제는 가짜뉴스에 의한 사회적 · 국가적 법익의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새로운 규제를 신설해야 하는가의 논의에 집중되어야 한다.
미래 정보통신사회에서는 기존 미디어는 물론 1인 미디어가 개인의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므로, 가짜뉴스는 정치적 의사결정을 왜곡하여 민주사회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저해할 위험성이 크다. 단순한 개인의 거짓말이나 가짜뉴스의 경우 이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또한 어떠한 표현이나 정보의 가치 유무, 해악성 유무는 국가에 의하여 1차적으로 재단되어서도 안 된다. 가짜뉴스의 퇴출문제는 집단지성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시민사회의 자기교정기능과 사상과 의견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져야 한다.
다만 가짜뉴스 중 개인에 의하더라도 ‘언론보도의 형식’으로 전파되는 표현물에 대해서는 더이상 개인 표현의 자유의 영역으로만 취급하거나 규제의 사각지대에 방치해서는 안 된다. 향후 ‘유사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개인’의 의사표현행위를 단순히 헌법적으로 개인표현의 자유로 다룰 것인가 아니면 언론에 준해서 기본권 제한의 수준을 조정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 중 단순히 정보(뉴스)를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자 이외에 알고리즘과 인공지능(AI) 기능을 활용하여 언론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제공자들은 일부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뉴스 미디어로서의 책무를 좀 더 적극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 방송의 공적 책무 요구에 대한 이론적 근거였던 전파 자원의 희소성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디지털 뉴스 생태계에서 플랫폼의 공적 책무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당해 매체의 ‘영향력’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영향력이 큰 플랫폼이 사용하는 알고리즘을 공개함은 물론, 가짜뉴스 여부에 대한 판별 과정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입법조치가 고려되어야 하며, 나아가 멀티미디어시대, 1인 미디어시대를 맞이하여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전반에 대한 헌법이론적 관점에서의 재검토와 관련 법제의 정비가 필요하다.

‘Freedom of Speech,’ constitutionally is a notion including ‘Freedom of Press and Publication’ and ‘Freedom of Assembly and Association’ of Article 21 of the Constitution and it is a fundamental element of the liberal democracy. Freedom of speech, like any other fundamental rights, is not unlimited. Ensuring the freedom of speech should not destroy the basic existence of the community or the humanity and personality of the member of the community. The question is what the constitutional limitation of expression that are not protected is. Even though the expression is protected by the Constitution, it is still a problem that when and where the government intervention for the public interest is allowed.
Currently, legislations have elaborate and detailed rules of punishment when fake news defames personal reputation and violates personal legal interests. There are no legal sanctions when social and national legal interests are violated, however. Future problems with fake news should therefore be concentrated on the necessity of new regulation when social and national legal interests are violated.
In a future information communication society, personal media, along with original media would significantly affect the political decision-making process. There is a high risk of fake news distorting the political decision-making process, which is the fundamental element of the liberal society. It is not fair to punish an individual’s lie or fake news. The government also should not edit any expression, existence and nonexistence of the value of information or harmful nature. The banishment of the fake news (although it might not be fast) should be left to the self-rectifying function of the civil society and the competitive mechanism of the thoughts and opinions with a firm trust of the collective intelligence; however, fake news of the multimedia product that is portrayed as ‘press reports’ should not be regarded as an individual’s freedom of speech or be left in the blind spot of the regulation. There is a need for proper discussion whether the ‘individuals that serve a similar function as the press’ would be constitutionally dealt with as a freedom of speech or be restricted like the other press.
Unlike some of the providers for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hat simply serves to convey information, some use algorithm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I), serving a similar function to the press. Those should be considered as press and should be actively demanded to serve the obligation of the press. The ‘influence’ of the media should be the rationale of the enforcement of the public obligation to the digital news environment. The scarcity or radio waves was the reason for the current press’s public obligations but it is not in use any more in digital news system.
Legislation measures should therefore be considered to reveal the influential platform’s algorithms and to clarify the procedures that distinguish fake news. In the future, there is a need to review and revise the overall freedom of speech and press as the era of multimedia and the individual media arr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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