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복합학
DBpia AI
AI 에이전트
AI 아이디어
AI 리더
AI 뷰어
Citeasy
크롬 서지관리 다운로드
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키워드
WHO는 2020. 3. 11. 코로나 19-펜더믹을 선언하였으며, 세계 각국 특히 유럽은 코로나 감염 방지를 위해 한시적인 특별법 또는 고시(행정 명령)를 통하여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도 「의료법」제59조, 「보건의료기본법」제40조 및 제44조를 근거로 고시 및 유권해석을 통하여 한시적인 비대면진료와 대리처방을 허용하였다. 그러나 「의료법」제17조의2와 제18조 및 판례는 비대면 진료와 대리처방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의료현장에서의 혼란과 「의료법」과의 법적 충돌만을 초래하였다. 현행법상 대면진료를 제한하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건복지부가 들고 있는 법적 근거는 정당성이 없다. 오히려「의료법」개정을 통하여 제17조의2는 동법 제18조에 흡수하여 통일적으로 규율하여야 한다. 처방전을 단순히 다른 유형의 의료 증명서를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17조(진단서 등)와 동일한 조문에서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는다. 동법 제18조에서 의료인의 ‘직접대면진료’를 명확히 하고, 의료인(의사와 치과의사)은 자기 판단에 따라 처방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본문·목차
인공지능 문자 인식 모델을 통해 추출된 텍스트로, 일부 오타나 오류가 포함될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개선 중입니다.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해당 부분을 드래그한 후 ' 를 통해 신고해주세요.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해당 부분을 드래그한 후 ' 를 통해 신고해주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0-360-0006845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