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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경하 (한양사이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영교육학회 경영교육연구 경영교육연구 제35권 제4호(통권 제122호)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145 - 165 (21page)
DOI
10.23839/kabe.2020.35.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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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엄격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되어야 하는 세법 해석의 기준인 것은 분명하지만, 입법상 미비나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엄격 해석이라는 명목 하에 세법을 문언 그대로만 해석하는 경우 비상식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본 연구는 비합리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엄격 해석은 세법의 해석 기준으로서 지양하여야 한다는 점을 연구의 출발점으로 하여, 세법 해석 기준으로서 바람직한 엄격 해석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엄격 해석 기준을 적용한 결과 비합리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네가지의 사례별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세법 규정을 기계적으로 문언 그대로 해석함에 따라 합리적이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다면 엄격하게 해석한 결과가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법 규정을 개정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모든 세법 규정에 엄격 해석이 적용될 수 있도록 법을 제 · 개정하는 것은 시간적 · 절차적 제약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실무상 문언 그대로의 해석이 합리적이지 않은 결론에 도달하는 해석, 즉 기계적 해석과 관련된 문제점이 내포된 세법 규정은 합목적적 해석으로 포섭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엄격 해석과 관련된 세법 해석 기준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데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측면에서 큰 시사점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세법 해석 기준 #엄격 해석 #기계적 해석 #합목적적 해석 #논리 해석 #tax interpretation standard #strict interpretation #mechanical interpretation #suitable interpretation #logical interpretation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세법 해석 기준으로서 엄격해석과 기계적 해석
Ⅲ. 세법 규정의 기계적 해석에 따른 문제점 검토
Ⅳ. 세법 규정의 기계적 해석에 따른 문제점 해결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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