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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선영 (한세대학교) 전민경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저널정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연구보고 20-R16-1]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Ⅱ: 위기청소년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1 - 232 (2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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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Ⅱ』의 세부연구로서 위기청소년의 건강보장과 관련된 국내의 법령 및 정책현황을 분석하고 국외 위기청소년 건강권 보장을 위한 법과 제도에 대한 검토를 통해 위기청소년 건강보장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에서는 대상범위인 위기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소년사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으며 국내외 문헌검토 및 위기청소년 관련 현장 및 학계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위기청소년을 포괄적인 대상으로 하는 법령 및 정책이 부재하기 때문에 가정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소년사법 청소년 등 청소년을 그들이 존재하는 공간에 따라 분절화하고 정책수요자를 대상화시킴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위기청소년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제도적 규정이 미비하고 대상별로 비표준화되고 파편화된 서비스의 불연속적 제공이라는 문제점이 존재함도 확인하였다. 그 결과 건강권 보장이 절실한 가장 취약한 위기청소년 그룹(예: 거리청소년, 노숙청소년 등)에 대한 건강권을 비롯한 기본적 권리보장의 사각지대가 해소되지 못하고 확대되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제언에서는 우리나라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위기청소년 건강보장정책의 법제적 재정비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연구의 내용을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제시된 청소년건강권 및 기본권 개선을 위한 권고사항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기청소년을 위한 보편적 건강지원정책의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우리나라의 현 상황 안에서 위기청소년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개선되어야할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표지]
[국문초록]
[연구요약]
[차례]
표목차
그림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대상과 범위
3. 연구내용
4. 연구방법
[제2장 위기청소년 건강권 보장 국내 주요 법령 및 정책]
1. 청소년 건강 관련 국내 주요 건강 법령 및 정책
2. 가정 밖 청소년 대상 국내 건강권 관련 법제 현황
3. 학교 밖 청소년 대상 국내 건강권 관련 법제 현황
4. 소년사범 청소년 대상 국내 건강권 관련 법제 현황
5. 소결
[제3장 위기청소년 건강권 보장 국외 주요 법령 및 정책]
1. 위기청소년 건강권 보장 국제협약
2. 가정 밖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국외사례
3.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국외사례
4. 소년사범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국외사례
5. 소결
[제4장 위기청소년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제언]
1. 위기청소년의 건강보장과 관련된 국내외 법령 및 정책현황
2. 위기청소년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개선 방향
3. 위기청소년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참고문헌]
[2020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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