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언론개혁법에 관한 헌법적 고찰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언론개혁법이란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6개의 법안을 지칭하며, 특히 인터넷에서의 정보 유통 및 이용자 보호를 다루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포함하는 입법 추진 체계를 의미한다.

Q: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 결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임시조치 확대 방안은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심각한 위축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황성기

doi:10.26542/JML.2021.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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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성기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21.4

수록면: 1 - 29 (29page)

DOI: 10.26542/JML.2021.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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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언론개혁법’이라 부르는 6개 법안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에서 인터넷 상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① 윤영찬 의원이 2020. 7. 22.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으로서 인터넷에서 허위사실유포나 기타 불법정보로 명예훼손 등의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것과 ② 양기대 의원이 2020. 11. 5.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으로서 임시조치를 확대하여 악성 댓글 피해자가 신고하면 게시판 자체의 운영제한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윤영찬 의원안과 양기대 의원안은 기본적으로 ‘가짜뉴스’, ‘악플’ 등으로 인한 피해를 억제한다는 명분을 걸고, 손해액을 넘는 배상액을 부담시키는 일종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악플 피해자의 신고만으로 게시판 전체를 폐쇄시키는 규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 관점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윤영찬 의원이 제안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양기대 의원이 제안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헌법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윤영찬 의원안이 제안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체계정당성원칙, 명확성원칙, 과잉금지원칙에 반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양기대 의원안은 현행 임시조치제도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점을 증폭시키고 있으며, 과잉금지원칙에 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Recently, the ruling Democratic Party, the ruling party, is promoting the legislation of six bills called the ‘Media Reform Act’. Two of them are controversial regarding freedom of expression on the Internet. First, as an amendment to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initiated by Representative Yoon Young-chan on July 22, 2020, in the case of damages such as defamation through the spread of false information or other illegal information on the Internet, punitive damages should be compensated for up to three times the amount of damage. Second, as an amendment to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initiated by Representative Yang Ki-dae on November 5, 2020, temporary measures are expanded to oblige to restrict the operation of the bulletin board when victims of malicious comments report.
Rep. Yoon Young-chan and Yang Ki-dae"s bills basically under the cause of suppressing damage caused by ‘fake news’ and ‘evil comments’, introduce a kind of ‘punitive damages’ system that bears compensation in excess of damages and introduce a regulation that closes the entire bulletin board. There is a controversy over these two revisions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from the viewpoint of freedom of expression on the Internet.
This article analyzes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amendment proposed by Rep. Yoon Young-chan and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amendment proposed by Yang Ki-dae from a constitutional perspective.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punitive damage compensation system proposed by Rep. Yoon Young-chan"s bill is highly likely to be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systematic justification, the principle of clarity, and the principle of proportion. Therefore the Rep. Yoon Young-chan"s bill violates the freedom of expression.
Second, Rep. Yang Ki-dae"s bill not only has the problems of the current temporary measure system, but also amplifies the problems, and is highly likely to violate the principle of proportion. Therefore the Rep. Yang Ki-dae"s bill violates the freedom of expression.

#언론개혁법 #정보통신망법 #인터넷 #표현의 자유 #징벌적 손해배상 #임시조치 #게시판 #Media Reform A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Internet #Freedom of Expression #Punitive Damages #Temporary Measures #Bulletin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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