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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준호 (백석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22卷 第3號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63 - 81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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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AEO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을 살펴보고, AEO 공인획득 이후 공인업체가 공인을 유지하기 위한 사후관리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AEO제도의 공인확대와 더 안전성 있는 화물관리를 통한 AEO의 공인유지를 위해서는 첫째, 사후관리 방안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사후관리 개선방안으로는 사후관리 인식 개선과 관리책임자의 역할 강화와 교육내용 개선, 변동사항 보고 철저, 실효성 있는 정기자체평가의 시행과 심사 확인자의 전문성 강화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종합심사 방법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종합심사 기간에 대한 변경과 서류심사 결과 통보, 현장심사 내용의 개선 등이 이루어져 할 것이다. 셋째, AM의 역할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AM의 인력보충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실시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AEO제도는 많은 기업들이 신규 AEO 공인획득을 할 수 있도록 공인혜택도 증가해야 하고, 이미 AEO 공인획득을 한 기업에게도 추가적인 혜택 제공을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제도의 현황
Ⅲ.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제도의 사후관리 및 종합심사의 문제점
Ⅳ.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제도의 사후관리 및 종합심사의 개선방안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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