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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 연구는 저작권법상 인용과 표절에 대해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또한 그 해석의 근거를 여러 판례를 통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근래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저작물의 표절에 대해서 국내 저작권법에서는 제대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1) 저작권 침해와 표절에 관한 저작권법적 해석 고찰2) 연구부정행위와 이에 대한 각국의 개념 규정 고찰3) 표절사례와 판례 분석4) 표절 방지를 위한 저작권 관련 교육 실태 분석이상의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하였다. ‣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철저한 실태 조사‣ 넓은 관점의 연구윤리교육 실시‣ 연구부정행위 사전예방시스템 구축‣ 턴잇인(Turnitin) 등 표절검색시스템의 적극적 홍보와 활용연구의 결과 및 제언을 통하여 표절을 예방함으로써 저작물의 창의성 제고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본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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