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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법과인권교육연구 법과인권교육연구 제7권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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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이 연구는 최근 교육적 문제 중 하나로 여겨지는 학생의 인권보장 정도와 학생의 교권 존중간에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 논의에 바탕을 두어 설정한 가설은 학생의 인권보장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교사의 권위 인정과 교육권 존중이 더 높을 것이라는 것과 학생의 인권교육을 많이 받은 집단이 적게 받은 집단에 비해 교사의 권위 인정과 교육권 존중이 더 높을 것이라는 것이라고 설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소속 학교의 초, 중, 고등학생 1500여명을 대상으로 질문지 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여 통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학생의 인권보장이 높은 집단과 인권교육을 많이 받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교사의 권위 인정과 교육권 존중 모두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 따라서 두 개의 가설은 채택되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학생의 인권보장이 교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는 재논의 되어야 하며, 교권이 침해받는 현실의 원인을 찾기 위한 새로운 논의들이 교육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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