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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동아시아일본학회 일본문화연구 日本文化硏究 第81輯
- 발행연도
- 2022.1
- 수록면
- 225 - 245 (21page)
- DOI
- 10.18075/jcs..81.202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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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2012년부터 합계출산율이 상승하였으나 2019년 1.36을 기점으로 다시 하락 추세를 보인다. 이로 인해 만혼화 등을 배경으로 지금까지 불임 치료를 받고 태어난 아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시작된 불임 지원사업은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국가 수준의 정책 중 하나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의 불임 치료지원정책에 대해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 불임 치료지원을 받기 위한 나이 제한, 소득수준, 혼인 관계 등에 규제가 많았다. 특히 불임치료 중 고액의 비용부담 외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도 많았다. 또한, 직장 내 환경이 불임치료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미흡하여 불임 치료와 일의 양립이 어려운 현실이다. 일본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적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같은 일본의 불임 치료지원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대책 마련 과정이 최근 불임지원정책에 관심을 두는 한국에도 여러 시사점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목차
국문초록
서론
제1장 불임치료 지원정책의 사회적 배경
제2장 불임을 둘러싼 현황
제3장 불임치료 조성제도
제4장 불임치료와 일의 양립지원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日本語抄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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