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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입법을 통한 제도 설계의 문제는 법경제학의 연구 대상 중 하나이다. 최근 프로그래밍 도구의 발달 덕분에 법률에서 유용한 데이터를 추출하는 텍스트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방법으로 도출되는 새로운 데이터는 입법 연구에 유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이용하면 법률의 총량과 구조에 대한 분석, 법률 간 인용관계 분석을 할 수 있다. 또한 형벌, 결격사유, 행정계획 및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개별 법규정에 대한 장기간의 입법례 추적이 가능하다. 그 밖에 새로운 텍스트 데이터를 이용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법경제학 발전을 위해 연구를 위한 실증 데이터 획득과 활용을 늘릴 필요가 있다.
본문·목차
인공지능 문자 인식 모델을 통해 추출된 텍스트로, 일부 오타나 오류가 포함될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개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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