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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정훈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45 - 84 (40page)
DOI
10.30833/LTPR.2022.05.1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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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비대면 방식의 메타버스 복지플랫폼 구축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 19 팬데믹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위기와 관련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한 미봉책에 불과하며, 장기적으로는 생산적 복지정책만이 향후 심화될 대재앙적 경기침체에 대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을 포함한 전 국민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할 유일한 대응책이다. 일시적 성격의 재난지원금의 지급보다는 지속가능하고 무한한 부가가치의 창출이 가능한 메타버스 공간에서 지적재산권을 창출하여 새로운 생산적 복지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특허비지니스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현실에서 개인의 identity를 대상으로 한 지적재산권의 data base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개인의 목소리를 비롯하여 그 개인이 살아온 삶의 다양한 이력 자체를 지적재산으로 환원하여 metaverse에서 새로운 source로 구현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특허를 인정하여 복지재원을 구축하여 메타버스 스마트 공유도시 복지공동체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콘텐츠에 대한 제작을 통하여 새로운 아이템을 도출함으로써 가상화폐　등을 활용한 블루오션으로 발전시키고 복지플랫폼 구축에 적용함으로써 코로나 팬데믹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재난지원금의 지급이 조세라는 재원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메타버스 플랫폼은 탈중앙화(decentralization)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블록체인을 이용한 가상화폐를 메타버스공간 내에서 활성화시킬 수 있다. 또한 오프라인의 모든 제조업체들은 아바타와 오픈월드, 샌드박스 등을 활용하여 가상현실의 콘텐츠가 될 수 있어 가상현실의 value chain 구축과 메타버스 플랫폼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하다.
메타버스 복지플랫폼은 사회복지와 관련한 정보와 자원을 개발하고 활용하여 분배의 불균형 문제를 개선해 나가는 복지체계로 자원에 대한 효율적 배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서비스의 제공이 법적으로 보장되고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법의 제정 및 제도적 시스템 마련을 통하여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기본권을 보장하고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메타버스 복지플랫폼 #지적재산권 #소득 불균형 #생산적 복지 #메타버스 산업진흥법안 #Metaverse welfare platform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come imbalance #Productive welfare #Metaverse Industry Promotion Act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메타버스 복지플랫폼 구축에 대한 제도적 검토
Ⅲ. 재난지원금 지급의 효율성과 형평성 검토
Ⅳ. 메타버스 복지플랫폼과 관련한 지적재산권 문제
Ⅴ. 소득 불균형의 제도적 개선방안 검토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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