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언론사 언론윤리강령 현황 분석과 개선방안 검토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언론윤리강령이란 무엇인가?

언론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언론사가 스스로 제정한 윤리 규범을 의미한다. 이는 언론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체적인 윤리적 기준으로서, 취재 보도 윤리와 직업 윤리 등을 포함하는 체계적인 규범이다.

Q: 언론윤리강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방안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명확하고 구체적인 윤리 규정의 정비와 윤리강령의 대외적 공개가 필수적이다. 또한 내부통제 시스템의 도입과 제도화, 윤리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주기적인 교육 실시를 통해 자율규제 시스템의 실질적인 점검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조소영

doi:10.26542/JML.2022.12.21.3.49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소영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21권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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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자체의 윤리규범 확립은 저널리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간섭을 미연에 배제함으로써 언론의 독립과 자율성을 지킬 수 있는 방패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언론사의 언론윤리강령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본 연구는 언론의 위기라는 시대적 진단을 전제로 언론윤리강령의 이러한 필요성을 고려하여 국내 언론사들의 윤리강령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자율규제 시스템의 적절성을 살펴보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먼저 언론유관조직에서 제정한 전국적 의미의 윤리강령을 살펴보고, 분석대상으로 수집된 개별 언론사의 언론윤리강령을 형식상, 내용상, 운영상의 면에서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국내 개별 언론사들의 윤리강령 규정의 형식적인 면에서는 명칭이 통일되지 않았고 규정 위반 여부를 심사하는 기구의 존부가 달랐다. 내용적인 면에서 구체적인 상세한 내용들은 다소간 차이가 있지만, 언론의 자유 수호와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우선적으로 규정하고 취재·보도·윤리·직업윤리·권리보호·피해구제 또는 피해 최소화·언론인으로서의 품위 유지의 순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공통점이 있었다. 내용상의 차이점은 차별금지사유의 종류, 수범자의 범위, 사내민주주의 규정·정치적·종교적 중립이나 정치활동 금지 규정 유무 등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그리고 운영상의 면에서는 윤리규정에 대한 주기적 교육실행 규정, 윤리위원회의 기능과 권한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 윤리규정의 개정 규정 등의 유무와 내용의 차이와 문제점이 있었다. 언론윤리강령의 본질은 진정한 자발적 자율규제라는 점에서 규정내용 자체의 적실성 확보와 규정의 실효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언론윤리강령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윤리강령이 현장에서 실행되어야 할 행동지침이라는 점에서 ‘실효성을 위한 명확하고도 구체적인 윤리규정 정비’ 방안, ‘언론윤리강령의 공개’ 방안, ‘내부통제 시스템 도입 및 제도화’ 방안을 제안하고 정리했다. 이 연구는 우리 언론이 전문직업군의 직업윤리에 입각한 책무를 수행하고, 자율규제시스템 개선을 통한 윤리점검 시스템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기 위한 하나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 연구였다.

The establishment of the ethical code of the media company itself can be evaluated as part of an effort to overcome the crisis of journalism, and it can play a shielding role to protect the independence and autonomy of the press by excluding government interference in advance. For this reason, the necessity of analyzing the press ethics code of the press is recognized. This study examines the adequacy of the self-regulatory system by analyzing the current state of the ethical codes of domestic media companies in consideration of the necessity of a code of ethics in the press under the premise of the diagnosis of the crisis of the press, and examines improvement measures to secure effectiveness. First, the codes of ethics established by the media-related organizations were examined in the national sense, and the codes of ethics of individual media companies collected as analysis subjects were compared and analyzed in terms of form, content, and operat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nconsistency in the names was seen in the formal aspect of the code of ethics regulations of individual domestic media companies, and the existence or non-existence of the organization that judges whether the regulations were violated was different. In terms of content, the specific details are somewhat different, but the protection of freedom of the press and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the press are given priority, and the order of reporting, reporting ethics, professional ethics, protection of rights, relieving damage or minimizing damage, and maintaining dignity as a journalist, They had in common that they were regularized in that order. The differences in content between the codes of ethics of the press can be found in the types of grounds for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the scope of a person subject to the code, the presence or absence of content of internal democratic regulations･political/religious neutrality･ prohibition of political activities. And in terms of operation, there were differences and problems in the existence and content of periodic education on ethics codes, detailed provisions on the functions and authority of the ethics committee, and revision of the ethics codes. Since the essence of the code of ethics for journalism is true voluntary self-regulation, I proposed measures to improve the code of ethics based on the recognition that it is important to secure the relevance of the contents of the code and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the code. The Code of Ethics is a guideline to be implemented in the field. Therefore, I proposed measures to ‘reorganize clear and concrete ethical provisions for effectiveness’, ‘disclosure of the press ethics code’, and ‘introduc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of an internal control system’. This was a study to suggest an opinion for the Korean media to carry out their duties based on professional ethics and to make efforts to strengthen the ethical check system through the improvement of the self-regulator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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