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의 재범률 감소방안에 관한 연구 – 6호처분 시설 교육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실증적 평가분석을 중심으로 -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6호처분이란 무엇인가?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법원이 내리는 특별한 보호처분 중 하나로, 대상 소년을 아동복지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교육하는 처분을 의미한다.

Q: 6호처분 시설 교육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소년들의 자기통제력과 회복탄력성을 증진하는 전문 교육을 강화하고, 위탁 소년의 특성에 맞춘 상담심리 지원 및 치료 시스템을 마련하며, 사후 관리를 위한 정착전담기관 설치와 보호관찰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

윤현석

doi:10.30833/LTPR.2023.02.1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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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윤현석 (광주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11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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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6호처분 시설 교육프로그램의 실증적 평가분석을 통해 성과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6호처분 대상소년 78명과 시설종사자 43명을 설문조사하였으며, 조사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소년은 6호처분 시설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대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교육프로그램별 의견에서는 개인상담이나 집단상담, 직업 및 진로교육 등에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둘째, 종사자들의 6호처분 시설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6호처분 시설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은 대상소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하였으며, 다음으로 6호처분 시설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할 프로그램은 기초학습 및 검정고시, 직업/진로/취업교육, 개인상담이나 집단상담 등을 고르게 인식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첫째, 비행예방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 교육프로그램의 개선, 둘째, 위탁소년의 특성에 맞는 상담심리 지원과 치료를 위한 시스템 마련, 셋째, 퇴소 후 대상소년의 관리를 위한 보호관찰 관리시스템을 개편 및 직업훈련 등이 지속적으로 가능한 사후정착전담기관 설치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6호처분 시설의 일부 대상소년과 종사자들만 선정하여 조사연구를 하였기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중간처우의 활성화를 위해 아동보호치료시설의 소년과 종사자들에 대한 전국적인 연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대상소년들의 재범억제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achievements and problems through empirical evaluation and analysis of the training program for the disposal facility No. 6 and to suggest improvement plans. To this end, a survey was conducted on 78 boys subject to disposal No. 6 and 43 facility workers, and the results obtained through the survey are as follows. First, the target boys evaluated the educational programs operated at the disposal facility No. 6 as generally helpful, and in the opinions of each educational program, individual counseling, group counseling, and job and career education showed high satisfaction. Second, the opinions of workers on the training program for the disposal facility No. 6 are as follows. First of all, it was recognized that the educational programs operated at the 6th disposal facility were very helpful to the target boys, and the next important programs to be dealt with at the 6th disposal facility were basic learning and qualification examinations, and vocational/career/employment education. , individual counseling and group counseling were evenly recognized. Based on these results, first, improvement of specialized education programs to strengthen education on misconduct prevention, second, establishment of a system for counseling psychology support and treatment tailored to the characteristics of foster boys, and third, protection for the management of target boys after leaving school. Reorganization of the observation management system and the establishment of an agency exclusively responsible for post-resettlement where job training is possible continuously were suggested. This study has limitations in generalizing the research results because only some of the target boys and workers of the No. 6 disposal facility were selected for research. In the follow-up study, a nationwide study on juveniles and workers in child protective treatment facilities should be conducted to activate middle treatment, and through this, various measures should be prepared to prevent recidivism of target juven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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