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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우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401 - 420 (20page)
DOI
10.30833/LTPR.2023.02.11.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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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차 산업혁명이 급속도로 진전됨에 따라 이동수단에 대한 변화의 물결도 매우 거세다. 종래에는 주로 가까운 거리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와 오토바이 정도가 대표적인 이동수단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점차 전기자전거나 전동킥보드 등의 퍼스널 모빌리티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이러한 퍼스널 모빌리티도 초기에는 주로 개인이 직접 소유하는 형태로 이용되었다면 최근에는 이러한 제품을 대여해 주는 업체도 많이 생겨나는 등 모빌리리의 이용 문화도 점차 바뀌어 가고 있다. 모빌리티에 대한 기존의 소유형태의 이용 문화가 점차 공유형태의 이용 문화로 바뀌어지면서 다양한 이동수단을 이용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하도록 하는 하나의 플랫폼이 체계화되고 있다. 이러한 통합교통체계인 서비스형 모빌리티(MaaS-Mobility as a Service)가 도입되면 이동수단에 대한 패러다임이 크게 변화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보험의 운영체계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해진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하여 자율주행자동차나 도심항공교통(UAM-Urban Air Mobility), 전동킥보드까지 이용하는 등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게 되는 시대가 조만간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모빌리티의 활성화 시대에 대비하여 각종 모빌리티에 대한 등장 배경과 종류에 대해 살펴보고, 모빌리티의 이동 중 사고발생시 법적인 책임과 이에 대한 대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모빌리티의 등장과 배경
Ⅲ. 모빌리티의 사고에 따른 법적책임과 대안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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