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가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효과

박지혜;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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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지혜 (서울대학교) 이정민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노동경제학회 노동경제논집 노동경제논집 제41권 제3호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1 - 59 (5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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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밖에 있는 저소득가구를 얼마나 노동시장으로 유인했는지가 근로장려세제의 평가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2008년 시행 이후 여러 차례 세법개정에 따라 근로장려세제의 수급자격요건과 급여체계가 바뀌어 왔다는 점을 이용하여 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 효과를 추정하고자 한다. 한국복지패널, 가계금융복지조사, 한국노동패널, 재정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면서 긍정적인 효과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효과가 혼재되어 나타났다. 한편 2013년까지로 분석기간을 한정했을 때 긍정적 효과가좀 더 크게 나타났는데, 사업소득자와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자격을 인정한이후에 효과성이 낮아진 것인가에 대해서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근로장려세제 #노동공급 효과 #자격요건 #점증율 #신청가능소득 #Earned Income Tax Credit #Labor Supply Effects #Eligibility Condition #Phase-in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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