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복합학
DBpia AI
AI 에이전트
AI 아이디어
AI 리더
AI 뷰어
Citeasy
크롬 서지관리 다운로드
개인구독
소속 기관이 없으신 경우, 개인 정기구독을 하시면 저렴하게
논문을 무제한 열람 이용할 수 있어요.
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3.3
- 수록면
- 271 - 293 (23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물류시설은 화물의 운송･보관 및 관리 등의 물류활동이 처리되는 시설이다. 그러나 물류시설을 오가는 화물차로 인해 주변지역에 교통혼잡 및 안전위협 등이 야기되고 주민 거주환경 피해가 발생하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제세부담금의 외부비용 내부화 및 공공사업 재원조달 기능에 초점을 두고, 물류시설 외부불경제에 대응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자원시설세 및 교통유발부담금 등 부과방안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가 현실적인 방안이라 판단되었다.
상세정보 수정요청해당 페이지 내 제목·저자·목차·페이지정보가 잘못된 경우 알려주세요!
목차
- 초록
- Ⅰ. 서론
- Ⅱ. 물류시설과 외부불경제
- Ⅲ. 관련 제세부담금 현황 검토
- Ⅳ. 지방자치단체 제세부담금 개선방안
- Ⅴ.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참고문헌 신청최근 본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