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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현정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72권
발행연도
2023.8
수록면
127 - 180 (54page)
DOI
10.18215/kwlr.2023.7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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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의 지원의사결정법은 장애인의 ‘법적 능력’ 박탈에 반대하는 UN 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에 대한 각국의 대응방식을 보여주는 한 예이다. 아일랜드는 대체적 의사결정인 법원후견에서 ‘지원적 의사결정’으로의 전환을 위해 지원의사결정과 공동의사결정이라는 두 가지 지원방식을 제시하였으며, 법원 중심의 감독 방식에서 당사자 스스로가 설계하고 행정기관인 의사결정지원청이 감독하는 방식으로 제도의 전면적 전환을 이끌어냈다.
지원의사결정법은 한 차례의 개정을 통해 보완되고 그 내용을 구체화하는 실시 규약이 제정되는 등 준비작업을 거쳐 2023년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사결정지원의 방식, 그리고 당사자의 의사와 선호를 존중하는 동시에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제도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지원의사결정법의 내용을 의사결정지원 제도의 구조를 중심으로 개관하고, 지원청의 실시규약으로 구체화된 의사결정능력 판단기준과 의사결정지원의 지도원칙을 확인하며, 의사결정장애인에 대한 보호장치로서 지원의 내용상 한계와 형식적・절차적 요건, 관련서류의 등록과 감독 등을 분석하였다.
아일랜드의 의사결정지원제도는 장애인이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도 의사결정지원을 받을 것인지와 지원을 받는다면 그 정도와 범위, 내용이 어떠할 것인지를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당사자의 자율성을 최대로 보장하고자 하였다. 아일랜드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장애에 대한 기능적 모델을 유지하였다. 그에 따라 장애인의 의사결정능력에 대한 기능적 평가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대체적 의사결정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잔존하게 되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의사와 선호를 의사결정지원의 우선적 기준으로 강조하는 아일랜드의 제도는 향후 우리 후견제도의 개혁 입법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지원의사결정법의 내용
Ⅲ. 당사자의 보호를 위한 제도 구성
Ⅳ. 아일랜드 의사결정지원제도의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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