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의 의사결정지원제도와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박현정

doi:10.18215/kwlr.2023.72..127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현정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72권

발행연도: 2023.8

수록면: 127 - 180 (54page)

DOI: 10.18215/kwlr.2023.72..127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아일랜드의 지원의사결정법은 장애인의 ‘법적 능력’ 박탈에 반대하는 UN 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에 대한 각국의 대응방식을 보여주는 한 예이다. 아일랜드는 대체적 의사결정인 법원후견에서 ‘지원적 의사결정’으로의 전환을 위해 지원의사결정과 공동의사결정이라는 두 가지 지원방식을 제시하였으며, 법원 중심의 감독 방식에서 당사자 스스로가 설계하고 행정기관인 의사결정지원청이 감독하는 방식으로 제도의 전면적 전환을 이끌어냈다.
지원의사결정법은 한 차례의 개정을 통해 보완되고 그 내용을 구체화하는 실시 규약이 제정되는 등 준비작업을 거쳐 2023년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사결정지원의 방식, 그리고 당사자의 의사와 선호를 존중하는 동시에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제도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지원의사결정법의 내용을 의사결정지원 제도의 구조를 중심으로 개관하고, 지원청의 실시규약으로 구체화된 의사결정능력 판단기준과 의사결정지원의 지도원칙을 확인하며, 의사결정장애인에 대한 보호장치로서 지원의 내용상 한계와 형식적・절차적 요건, 관련서류의 등록과 감독 등을 분석하였다.
아일랜드의 의사결정지원제도는 장애인이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도 의사결정지원을 받을 것인지와 지원을 받는다면 그 정도와 범위, 내용이 어떠할 것인지를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당사자의 자율성을 최대로 보장하고자 하였다. 아일랜드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장애에 대한 기능적 모델을 유지하였다. 그에 따라 장애인의 의사결정능력에 대한 기능적 평가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대체적 의사결정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잔존하게 되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의사와 선호를 의사결정지원의 우선적 기준으로 강조하는 아일랜드의 제도는 향후 우리 후견제도의 개혁 입법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The Decision-Making Assistance (Capacity) Act 2015 of Ireland shows how countries are addressing Article 12 of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hich opposes the deprivation of legal capacity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Ireland has introduced two forms of support – “assisted decision-making” and “co-decision-making” – as a transition from substitute decision-making to supported decision-making. It also shifted from a court-centric supervision approach to a self-designed approach by the individuals, with oversight provided by a new administrative body called the Decision Support Service.
As the Act underwent a revision in 2022 and the Decision Support Service has provided Codes of Practice detailing the roles of service providers and legal and health professionals, it is essential to study the system from the following perspectives: the details of decision support systems; the safeguard mechanisms for respecting the will and preferences of relevant persons; and the protection against abuses and malpractices. This paper provides an overview of the Decision-Making Assistance (Capacity) Act, focusing on the structure of the decision support system. It examines the criteria for assessing decision-making capacity, as detailed in the Codes of Practices, and analyses the guiding principles of decision-making support. It also delves into the limits and prohibitions in terms of content of the agreements, formal and procedural requirements, as well as the registration procedure and oversight of relevant documents.
The Irish system is unique in that it seeks to ensure autonomy for individuals by allowing them to determine whether they will receive decision-making support and to define the scope of the support, even when they are in a state of disability. Taking into account practical challenges, Ireland has maintained a functional model for assessing disabilities. Consequently, the evaluation of decision-making capacity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continues to play a significant role, and substitute decision-making methods have been retained although as a last resort. Despite these limitations, Ireland"s system, which emphasizes the will and preferences of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as the primary considerations in supporting decision-making, will serve as crucial reference material for future legislative reforms in the guardianship system of South Korea.

#2015년 지원의사결정법 #지원적 의사결정 #대체적 의사결정 #의사와 선호 #기능적 접근방식 #Assisted Decision-Making (Capacity) Act 2015 #supported decision-making #substitute decision-making #will and preferences #functional approach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박현정

소속기관 한양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52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1.5/2.0℃ 지구온난화 시나리오 기반의 동아시아 기후변화 분석

심성보 , 권상훈 , 임윤진 외 2명 대기 2019 .1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