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행위자별 개별화 가능성 ○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7다46274 판결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개별화란 무엇인가?

위법한 쟁의행위에 가담한 개별 조합원의 책임 범위를 노동조합에서의 지위, 역할, 쟁의행위 참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 다르게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Q: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개별 조합원의 손해배상책임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연구 결과,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 기여도, 현실적인 임금 수준과 청구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임 범위를 개별화하여 판단해야 한다.

이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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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준희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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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쟁의행위를 결정·주도한 주체인 노동조합과 개별 조합원 등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도 어긋난다. 따라서 개별 조합원 등에 대한 책임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현실적인 임금 수준과 손해배상 청구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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