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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소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과 정책 환경법과 정책 제31권 제3호
발행연도
2023.10
수록면
93 - 123 (31page)
DOI
10.18215/elvlp.31.3..20231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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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카본은 해양생태계가 흡수 · 저장하는 탄소로 정의된다. 블루카본 서식지 퇴적물의 탄소저장량은 육상 생태계보다 높은 수준으로 1,000 tC ha-1이며, 장기간 탄소를 격리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탄소흡수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블루카본의 역량은 효과적인 탄소흡수원의 역할에 국한되지 않으며, 블루카본이 제공하는 다양한 생태계서비스를 통해 해양생태계와 지역공동체의 적응력과 회복력을 향상시켜주고, 사회적 과제를 해소하는 범위까지 나아갈 수 있다. 이로 인해 블루카본은 연안 및 해양에서의 대표적인 자연기반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블루카본을 탄소흡수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기후 적응력 · 회복력을 제고하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자연기반해법’으로서 주목하고자 하였다. 블루카본이 제공하는 다수의 편익과 이를 통해 사회적 과제를 해소하는 자연기반해법으로서 블루카본의 역량을 이해하고, 국내 블루카본 정책이 블루카본을 자연기반해법으로 고려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미국 · 호주의 블루카본 정책 중 블루카본을 자연기반해법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블루카본 정책의 한계점을 도출하고, 블루카본을 자연기반해법으로서 강화 · 활용하기 위한 국내 정책의 개선방안으로서 ⅰ) 블루카본에 대한 포괄적 · 종합적 국가 전략 수립, ⅱ) 관련 정책 · 사업 · 기관간 연계 및 협력 강화, ⅲ) 블루카본에 대한 다양한 연구개발 추진 및 블루카본 보호 · 복원 제도에 대한 평가체계 도입 등을 제안하였다.
#블루카본 #연안 및 해양에서의 자연기반해법 #블루카본 추진전략 #포괄적 정책 #시너지적 접근법 #Blue carbon #Nature-based Solutions in marine and coastal areas #National Strategic Plan for blue carbon #Comprehensive policy #Synergistic approach

목차

국문초록
I. 들어가며
Ⅱ. 국내 블루카본 정책 현황
Ⅲ. 해외 블루카본 정책에 대한 검토
Ⅳ. 국내 정책의 한계점 및 개선을 위한 과제
Ⅴ.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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