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편의효과로 본 한국 노동시장의 성별 임금격차 의미: 차별은 개선되고 있는가

문지선; 김난주

doi:10.35548/cw.2023.12.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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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지선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저널정보: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시민과세계 시민과세계 통권 제43호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37 - 112 (76page)

DOI: 10.35548/cw.2023.12.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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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표분산업분류 21개 산업을 모두 조사하는 지역별고용조사의 산업과 직업 중 분류를 활용하여, ‘Heckman 선택모형을 활용한 Oaxaca-Blinder 성별 임금격차 분해’ 방법으로 2017-2022년 6년 간 성별 임금격차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한국 임금노동시장은 6년 내내 실질 성별 임금격차가 더 크지만 30대 유배우 여성에 의해 성별 임금격차가 억제되는 음의 선택편의효과가 있었다. 또 OLS 모형보다 선택편의를 통제한 Heckman 모형에서 임금격차 분해의 계수효과 비중이 더 커서 실제 ‘성차별적인 임금격차’는 관측된 것보다 더 컸으며, 특히 ‘근속기간’과 ‘기업규모’가 성별로 다른 것도 있지만 남녀가 같은 조건에 있더라도 남성에게 더 유리한 보상이 이뤄져 성차별적 임금격차가 큰 것일 수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극심했던 2020년은 성별 임금격차가 작아지고 선택편의도 가장 낮았는데, 임금노동시장이 전체적으로 축소된 가운데 특히 열악한 여성 임금노동자 계층이 밀려나면서 성별 임금격차가 완화된 것으로 노동시장 차별 개선의 결과가 아니었다. 더욱이 코로나19 이후 2021년에도 성별 임금격차가 급격히 커지고 계수효과 비중도 60%를 초과하여 ‘성별 임금격차 및 성차별적인 성격차’가 동반 강화되었고, 2022년에는 성별 임금격차가 다소 줄어들고 계수효과 비중도 작아졌지만 선택편의가 역대 가장 커 ‘30대 고학력 유배우 여성’ 등 특정 여성집단의 임금노동자화 영향을 받은 측면이 강했다. 이처럼 선택편의를 통제한 실질 성별 임금격차는 더 컸고, 이 중에서도 성차별로 인한 임금격차는 2020년 최소 약 53%부터 2021년 최대 약 63%에 달했다. 또 성차별적 임금격차가 2021년과 2022년 최근 들어 더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임금노동시장의 성차별은 개선되고 있다고 볼 수 없었다. 즉 성별 임금격차와 차별적 임금격차의 과소평가, 한국 임금노동시장의 끈질긴 임금 성차별, 그리고 이 젠더 불평등을 방어해 온 선택편의효과를 고려할 때, 성차별적 임금 보상과 관행, 평가를 개선하고, 특히 30대 기혼여성의 경력단절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이 시급하다.

This study analyzed the gender wage gap in 2017-2022 by ‘the Oaxaca-Blinder wage decomposition using the Heckman selection model’, utilizing industry and occupational classifications of Korea’s Regional Employment Survey, which covers all 21 industries in the Korean Classification. The Korean wage labor market had a larger real wage gap for all six years, but there was a negative selection bias effect in which the wage gap was suppressed by married women in their 30s. In particular, there were differences in ‘length of service’ and ‘company size’ by gender, but even if men and women were under the same conditions, more favorable compensation was given to men, which might be the reason for the larger ‘gender-discriminatory wage gap’. However in 2020, when COVID-19 was severe, the gender wage gap narrowed and selection bias was the lowest. Although the wage labor market shrank overall, the gender wage gap was alleviated as the poorer female wage workers were pushed out, not as the result of the improvement in the labor market discrimination. Moreover, after COVID-19, the gender wage gap rapidly increased in 2021 and the proportion of the coefficient effect also exceeded 60%, strengthening the ‘gender wage gap and gender wage discrimination’ altogether. In 2022, the gender wage gap and the proportion of the coefficient effect decreased, but the selection bias was the largest ever, so it was strongly influenced by the entry of certain groups into wage workers such as ‘highly educated married female workers in their 30s’. In addition, given that ‘gender-discriminatory wage gap’ has been increasing recently in 2021 and 2022, gender discrimination in the Korean wage labor market has not been relieved. Considering the underestimation of the ‘gender-discriminatory wage gap’ as well as gender wage gap, enduring gender wage discrimination, and the selection bias effect that has lessened this gender inequality, it is necessary to reform the gender-discriminatory wage compensation, practices, and evaluation. Especially, Policy intervention to address the career interruption of married women in their 30s is urgently needed.

#선택편의 #성별 임금격차 #임금 성차별 #젠더 불평등 #selection bias #gender wage gap #gender wage discrimination #gender in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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