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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그동안 한국의 법교육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회 과목 일부에서 법교육을 다루거나 체험·토론 형태의 법체험 캠프, 찾아가는 법교육, 법체험, 법연수 등의 교육을 진행 중에 있으며, 단발성 교육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리고 사회생활에서의 성인 법 교육 프로그램이 일부 시행 중에 있지만 미미한 실정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법접근성’이 부족하고, ‘법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법교육’이 부족한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정부의 법접근성(정보시스템 및 법률서비스)과 법교육(청소년·성인)이 법의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 정보시스템 환경 변화 속에서 국민의 국내 법률 접근성 향상을 위해 어떤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지 살펴보았다. 이번 연구 결과 첫째, 지방의회는 국민들이 지방자치 참여 권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주민의 의무와 관련된 법률(제19조 주민 조례 발안제, 제20조 주민 권리 및 의무와 관련된 규칙에 대한 의견 제출, 제21조 주민의 감사 청구제도, 제26조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강화 등)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해야한다. 둘째,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법률 검색 편의성 증진과 충분한 법률 조항 정보 제공 등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지방의회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된 역량 강화 교육을 벤치마킹하여 국민들을 대상으로 주민 참여 방안에 대한 변경된 법교육 등을 실시한다면 법의식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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