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분석을 통한 연쇄방화 범죄자의 재범예측에 관한 연구 - 교정심리검사 중심으로  -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연쇄방화란 무엇인가?

하루 이상의 심리적 냉각기를 두고 2회 이상 범행을 저지른 방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단순 반복 범행과 구분하여 심리적 간격을 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방화 범죄의 특성을 반영한 조작적 정의이다.

Q: 연쇄방화가 발생하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심리적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교정심리검사의 하위 척도 중 비행성과 포기성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공격성 수준이 낮을수록 연쇄방화가 발생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심리적 특성들이 방화 재범의 시기를 앞당기는 유의미한 예측 변수임을 시사한다.

김대중; 이수정

doi:10.36889/KCR.2024.12.31.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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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대중 (경기대학교) 이수정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35권 제4호(통권 제140호)

발행연도: 2024.12

수록면: 169 - 194 (26page)

DOI: 10.36889/KCR.2024.12.31.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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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생존분석을 통해 연쇄방화가 발생하는 과정에 있어 그 시간의 분포를 파악하고 어떠한 심리적 특성이 연쇄방화를 예측함에 있어 유용한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먼저 방화 동종 재범자의 직전형 출소일로부터 기결 입소일까지의 시간을 확인하고 이를 생존시간으로 정의한 후, 수용 당시 실시된 교정심리검사의 평가 점수를 토대로 재범 예측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국내 방화 범죄자 112명을 대상으로 약 15년의 기간에 대해 생존분석을 실시한 결과 상당수가 3년 내외로 방화 동종 재범을 저지르며, 가장 높은 재범률을 보였던 시기는 출소 후 첫 1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교정심리검사 하위척도를 활용해 연쇄방화 예측요인을 확인한 결과 생존시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공격성, 비행성, 포기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연쇄방화가 발생하기까지의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예측요인이 무엇인지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연쇄방화 범죄자들이 공유하는 심리적 특성에 대한 논의를 확장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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