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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제4차 기본계획의 시장안정화 예비분(K-MSR) 도입에도 불구하고, 명시적 가격 하한의 부재는 여전히 시장 불확실성을 야기한다. 본 연구는 정부 재정 제약과 정책 불확실성을 통합한 슈타켈버그(Stackelberg) 게임 모형을 통해, 재량적 개입이 빈번할수록 기업의 감축 투자가 지연되고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역설적 결과를 규명하였다. 반면, 2025년 기준 캘리포니아와 RGGI 등 해외 사례는 물가 연동 자동 상향과 잉여 물량의 영구 격리가 시장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는 핵심 기제임을 보여준다. 이에 본 연구는 단기적 개입 트리거 명문화, 중기적 가격-수량 연동형 물량 소각 도입, 장기적 최저가격 자동 상향 법제화를 골자로 하는 ‘하이브리드 안정화 로드맵’을 제안한다. 이는 K-ETS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며 2030 NDC를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설계 방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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