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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우리나라의 바다모래 채취는 1984년 옹진군에서 시작된 이후로, 연안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2004년부터 남해, 서해 EEZ해역에서 개별업체 허가를 시작으로, 2008년부터 남해, 서해EEZ에 골재채취단지를 지정·운영 하였고. 현재는 서해EEZ, 옹진, 태안해역에서 골재채취단지(예정지)를 지정하여, 바다모래가 채취되고 있다.
장기간에 걸친 바다모래 채취로 인하여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다양하게 보고 되고 있다. 바다모래 채취로 인한 해저지형변화, 부유사에 의한 퇴적상의 변화, 저서생물 군집 교란 및 제거 등이 대표적인 영향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수산업과 골재업계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바다모래 수급현황 분석 및 바다모래채취 관련 법률, 영향평가제도, 부담금 제도 정리하고, 해저지형변화, 부유사 확산, 저서생물 영향 등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사례 분석하였다. 또한 영국, 일본, 네덜란드의 바다모래채취 현황과 제도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바다모래 채취의 영향 최소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해양환경영향 저감방안,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검토 강화, 이해관계자 갈등 완화, 관리감독 강화를 제시하였다.
장기간에 걸친 바다모래 채취로 인하여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다양하게 보고 되고 있다. 바다모래 채취로 인한 해저지형변화, 부유사에 의한 퇴적상의 변화, 저서생물 군집 교란 및 제거 등이 대표적인 영향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수산업과 골재업계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바다모래 수급현황 분석 및 바다모래채취 관련 법률, 영향평가제도, 부담금 제도 정리하고, 해저지형변화, 부유사 확산, 저서생물 영향 등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사례 분석하였다. 또한 영국, 일본, 네덜란드의 바다모래채취 현황과 제도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바다모래 채취의 영향 최소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해양환경영향 저감방안,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검토 강화, 이해관계자 갈등 완화, 관리감독 강화를 제시하였다.
목차
- 1. 서론 12. 자료수집 및 조사 방법 33. 결과 43-1. 바다모래 채취 국내 현황 및 관리체계 43-1-1. 바다모래 수급현황 43-1-2. 바다모래 채취 현황 및 연혁 73-1-2-1. 연안해역 73-1-2-2. 배타적경제수역(EEZ) 93-1-3 국내 바다모래 채취 관리체계 123-1-3-1. 골재채취법 123-1-3-2. 해양환경관리법 143-1-3-3. 해역이용협의·영향평가제도 163-1-3-4. 부담금 체계 253-2. 바다모래채취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사례분석 303-2-1. 해저지형변화 303-2-2. 부유사확산 333-2-3. 저서생물 353-3. 해외 주요국 바다모래 채취 사례분석 373-3-1. 해외 주요국의 바다모래 채취 개요 373-3-2. 영국 383-3-2-1. 바다모래 채취 현황 383-3-2-2. 바다모래 채취 제도 423-3-3. 일본 473-3-3-1. 바다모래 채취 현황 473-3-3-2. 바다모래 채취 제도 503-3-4. 네덜란드 533-3-4-1. 바다모래 채취 현황 533-4-4-2. 바다모래 채취 제도 564. 토의 584-1. 해양환경영향 저감방안 584-2. 제도적 개선방안 605. 결론 656. 참고문헌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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