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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기관유형
연구기관
설립연도
2006년
홈페이지
http://celpu.snu.ac.kr/
발행기관 소개
통신, 방송, 전기, 가스, 난방, 운송 등 공중의 이익과 직결되는 산업을 공익산업(Public Utility)이라 하며, 이들 분야는 서비스의 성질상 다른 경제영역에 비해 강한 규제를 받는 것이 세계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이 영역은 각 서비스가 가진 특성에 따른 기술적 경제적 규제가 수반될 뿐 아니라, 특히 과거 국가독점사업에서 민영화와 자유화가 도입되어 시장형성의 초기단계에 있다는 점에서 유효경쟁형성을 위한 특별경쟁정책을 요구합니다. 소비자보호 역시 여기서 간과되어서는 아니 될 중요한 관점입니다. 따라서 공익산업법은 일반 경쟁법 내지 경제법과는 다른 특수한 규제법리가 형성되어 있으며, 많은 공법적 쟁점을 내포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그 동안 선진국들은 공익산업이 국민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에 주목하여 공익산업법에 대한 연구기관을 통하여 오랜 기간 깊은 연구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하며, 이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이나 프로그램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산하에 공익산업법센터를 설치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각종 국제학술대회와 국내연구진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하여 조만간 우리나라에 적합한 규제모델을 제시할 것입니다. 많은 기대와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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