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결권을 위협하는 직장폐쇄의 정당성 여부 : 직장폐쇄가 정당하게 개시됐더라도 대항적ㆍ방어적 성격을 잃고 근로자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며 단결권까지 위태롭게 한다면 정당성을 상실한다.(대상판례: 서울고법 2013. 6. 28. 선고 2012누29310 판결(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폐쇄가 정당하게 개시됐더라도 대항적ㆍ방어적 성격을 잃고 근로자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며 단결권까지 위태롭게 한다면 정당성을 상실한다.(대상판례: 서울고법 2013. 6. 28. 선고 2012누29310 판결(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직장폐쇄란 무엇인가?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대항 행위로서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행위이다. 그 효과는 임금지급 의무를 면하여 근로자 측에 압박을 행사하는 것으로, 핵심 개념 요소는 '근로 제공의 수령 거부'이며 법률 효과는 파업 불참자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의 면제'이다.

Q: 정당한 직장폐쇄가 공격적 직장폐쇄로 변질될 경우 그 정당성은 어떻게 되는가?

연구 결과, 직장폐쇄가 정당하게 개시되었더라도, 이후 노사관계나 주변 정황이 변하여 대항적·방어적 성격을 상실하고 근로자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며 단결권까지 위태롭게 한다면 그 직장폐쇄는 정당성을 상실한다. 이는 노조 파괴나 유리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압박 수단으로 변질된 공격적 직장폐쇄에 해당한다.

이광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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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광택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48호

발행연도: 2013.12

수록면: 317 - 35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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