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준법투쟁에 대응하는 사용자 직장폐쇄의 정당성 판단 : ○ 전주지방법원 2013. 8. 21. 선고 2012가합5734 판결 :○ 전주지방법원 2013. 8. 21. 선고 2012가합5734 판결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응하여 전체 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사업장의 문을 닫고 노무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주로 임금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노동조합의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조치다.

연구 결과, 직장폐쇄가 정당하려면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 특히 조합원의 노무 제공은 거부하면서 비조합원만 선별적으로 근로하게 하는 방식은 노동조합의 약화를 초래하므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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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준법투쟁에 대응하는 사용자 직장폐쇄의 정당성 판단 : ○ 전주지방법원 2013. 8. 21. 선고 2012가합57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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