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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의 지역복지전달체계 개편과 과제 : 맞춤형 복지는 가능한가
논문 기본 정보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11
- 수록면
- 3 - 47 (45page)
박근혜정부의 지역복지전달체계 개편과 과제 : 맞춤형 복지는 가능한가
초록·키워드
본 연구는 박근혜정부의 지역복지전달체계 개편이 표방한 바와 같이 ‘맞춤형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통합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지 비판적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박근혜 정부 이전의 주요한 통합적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시도들을 평가해 보았으며 이어서 박근혜 정부의 복지전달체계 개편 방안으로 주민센터 복지 허브화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분석해 보았다. 전자에 대해서는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6개 시군에서 현장실무자와 FGI를 진행하였으며 후자는 아직 시행 초기인 만큼 현재 추진 방안을 중심으로 비판적 검토를 해 보았다. 그 결과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달체계 개편방안은 추진 의지도 충분하지 않고, 실질적인 통합적 접근 방안도 마련되지 않았으며, 통합으로 인한 갈등 등 장애 요인에 대한 대비 역시 이루어지지 않아 통합적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판적 검토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앞으로 ‘맞춤형 복지’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제안해보았다.
본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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