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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 논문에서는 WTO체제 개혁방안 중 의사결정 방식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임계질량접근(critical mass approach)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상품무역 시장접근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임계질량 의사결정 방식을 교역비중 개념으로 명확화하고 현재 이러한 비중이 국가별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또한 임계질량 접근이 적용 가능한 조건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임계질량의 이론적 특징을 살펴보고 최근 동 접근이 활용된 협상사례를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임계질량 접근이 적용가능한 분야에 대한 시시점을 제시한다.
본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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