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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2011년 3월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은 원자력 발전의 경제성뿐만 아니라 안전성의 제고에도 주목하며 진흥과 안전규제 중 어느 일방에 치우치지 않은 균형잡힌 원자력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발생한 여러 불미스러운 사건들로 인해 원자력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신뢰성의 측면에서도 국민들의 의구심이 크게 유발되었으며, 원자력에 대한 수용성 또한 크게 저하된 바 있다. 이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단독의 일방적인 의사결정 및 역할수행에서 벗어나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소통에 기반을 둔 실질적인 원자력 참여 거버넌스 체제의 구축과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원자력 발전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국민과 정부 간의 갈등을 저감하고 원자력 수용성의 향상을 위해 대국민 소통 및 참여기구 개편을 골자로 하는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거버넌스에 관한 이론적 내용뿐만 아니라 원자력 분야의 참여 및 소통과 관련한 국내의 쟁점과 한계를 살펴보고, 프랑스 및 일본의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 주제에 대한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한다면, 추후에도 원자력 분야 나아가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어떻게 소통하고 참여할 것인가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필요성이 다분할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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