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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이 논문은 1963~1994년 사이 17개 OECD 국가의 일인당 사회지출 증가율의 결정요인을 연구한다. 사회지출 증가에 대한 새로운 측정지표를 사용함으로써,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복지국가가 확대 또는 축소되는 모습이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지 살펴본다. 오차교정모델(error correction model)을 사용하여 로버스트 추정(robust estimation)을 수행한 결과, 사회지출 증가의‘목표(target)’수준은 상당부분 경제적 제약에 의해 결정된다. 더 중요한 것은 경제적 제약과 좌파 헤게모니 간 상호작용의 영향력에 대한 발견이다. 비록 당파적 목표의 추구가 경제적 상황에 의해 제약받기는 하지만, 좌파 헤게모니가 강한 국가에서의 경제성장이 더욱더 급격한 복지지출의 증가를 수반한다. 이는 특히 1980년 이후 시기에서 잘 나타난다. 큰 복지국가와 작은 복지국가가 수렴하는 경향성이 있지만, 반면 강한 좌파 헤게모니를 가진 국가가 이러한 수렴현상에 저항하는 경향 또한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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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I(KEPA) : I410-ECN-0101-2009-340-0158837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