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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본 연구는 어떠한 국가 권력기관과도 견줄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한 한국 언론의 정치ㆍ사회적 권력을 언론의 유사국가기관화, 특히 유사사법기관화 현상에 결부시켜 이론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권위주의 정부 및 이에 유착된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급속한 경제발전과 사회근대화 작업을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형성된 이중적 법질서 하에서 국가의 본원적인 사법기관들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함으로써 언론이 다양한 유사사법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여지를 넓혀 놓았다. 그러나 언론 역시 정치권력 및 대기업들과의 유착관계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그러한 유사사법적 기능을 나름대로의 이념과 원칙을 가지고 일관되게 수행한 것이 아니라 언론사나 언론인 자신의 정치ㆍ경제적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자의적으로 활용해 왔다. 이같은 분석에 기초해 볼 때, 한국 언론의 비정상적인 권력 작용 및 탈법적 운영 실태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이중적 법질서의 타파 및 검찰, 법원 등 본원적 국가 사법기관들의 정상화 내지 민주화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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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Ⅰ. 문제의 제기
- Ⅱ. 권위의 공백과 언론의 유사국가기관화
- Ⅲ. 이중적 법질서와 언론의 유사사법기관화
- Ⅳ. 결론 및 전망
- 참고문헌
- ENGLISH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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