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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이 논문은 개방형 경제체제에서 사회적 보상 (social compensation)을 요구하는 선거적 메커니즘을 분석한다. 이 연구는 일부 투표자들이 개방경제의 충격을 보다 확대된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완화시킬 것이라고 믿는 정당에게 투표하는‘전략적 위임’(strategic delegation)을 한다고 주장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일부 투표자들이 자신의 이념점 (ideal point)보다 더 좌파쪽에 위치한 정당을 선택함으로써 자본에 대한 조세와 사회복지지출의 삭감을 방지하거나 완화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주장은 1996년 유로바로미터(Eurobarometer) 서베이에 대한 계량경제학적 분석을 통해 경험적으로 뒷받침된다. 경험적 모델의 분석 결과는 경제적 통합이 진전될수록 자신의 이념점보다 좌파쪽의 정당에 투표하는(left-to-the-ideal) 전략적 위임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적 위임의 가능성이 모든 투표자에게 동일한 것은 아니다. 전략적 위임의 확률은 투표자의 특성에 따라 그리고 정치제도적 차이에 따라 개인별 및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이 논문의 경험적 분석은 특히 자산 및 노동숙련 정도의 차이, 그리고 국가별 노동시장제도의 차이를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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