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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이 논문은 17대 국회 특별교부금 배분을 사례로 한국에서 자원배분의 정치(distributive politics)를 분석한다. 기존의 경험적 연구들은 대통령을 중심행위자로 가정하고 득표극대화와 통치수월성을 높일 목적으로 이전재원을 배분하는 메커니즘을 밝혀냈다. 이 논문은 기존의 대통령 중심 연구에서 벗어나, 의석수를 늘리고자 하는 정당과 자신의 지역구에 보다 많은 재원을 유치하고자 하는 현역의원의 인센티브구조를 분석한다. 이 연구는 선거승리를 고려한 현역 의원과 정당의 개입으로 인해 자원이 어디에 배분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최근 공개된 17대 국회의 특별교부금을 사례로 선거구 분석단위에 적용하여 경험적으로 분석한다. 특별교부금이라는 소재는 비공개성과 자의성 덕분에 정치적 인센티브의 작동 메커니즘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계량경제학적 분석결과, 야당에서만 의석을 극대화하기 위한 자원배분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어진 자원에 대해 야당은 전략적인 투자(targeting)가 이뤄지는 반면, 집권당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의원들의 특혜적 배분행태도 관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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