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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일방향 국경이동 오염물질(unidirectional transfrontier pollutant)에 노출되어 있는 2국가간 환경투자 유인을 실물옵션 게임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모형에서 상정한 국경이동 오염물질은 산성비와 같이 국지적 오염물질로서 그 원인오염물질은 전역적인 지구온실가스와 연관성을 갖는다. 산성비 게임과 관련한 기존 문헌이 주장하는 피해자지불원칙(Victim Pays Principle) 보다는, 오염방지노력의 크레딧을 인정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2국가의 공동투자가 환경투자의 유인을 보다 제고시킬 수 있으며, 후생측면에서도 파레토 개선전략임을 보여준다. 2국가간 환경투자를 위한 협조 및 비협조게임 모형을 제시하되 오염피해함수의 불확실성을 고려함으로써, 확정적 모형을 하나의 특수한 경우로 해석한다. 아울러 협조적 게임 하에서는 오염원인국가의 환경투자 유인 역시 개선됨으로써 양 국가의 환경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모형의 결과가 함축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화석연료의 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감축하려는 노력은 온실가스뿐만 아니라 SO2와 같은 산성비의 원인물질도 저감시킨다는 점에서 핀란드와 에스토니아간에는 최근에 공동이행(JI) 및 이와 관련한 환경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과거 피해자지불원칙 하에 북유럽 국가가 동유럽으로부터 이동하는 산성비 원인물질을 저감하고자 하는 노력과는 비교되는 전략으로서 양국가의 이해관계를 만족시킨다. 이러한 노력은 향후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현안이 되고 있는 산성비 및 황사문제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상세정보 수정요청해당 페이지 내 제목·저자·목차·페이지모형의 결과가 함축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화석연료의 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감축하려는 노력은 온실가스뿐만 아니라 SO2와 같은 산성비의 원인물질도 저감시킨다는 점에서 핀란드와 에스토니아간에는 최근에 공동이행(JI) 및 이와 관련한 환경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과거 피해자지불원칙 하에 북유럽 국가가 동유럽으로부터 이동하는 산성비 원인물질을 저감하고자 하는 노력과는 비교되는 전략으로서 양국가의 이해관계를 만족시킨다. 이러한 노력은 향후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현안이 되고 있는 산성비 및 황사문제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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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Ⅰ. Introduction
- Ⅱ. Model Set Up
- Ⅲ. Non-Cooperative Model
- Ⅳ. Cooperative Model
- Ⅴ. Conclusion
- References
- Appendix
- 〈초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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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I(KEPA) : I410-ECN-0101-2009-321-018562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