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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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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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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11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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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지방의회간 실질적인 상호비교가 가능한 계량적 지표를 개발하고 의정활동의 종합적 결과측면과 과정측면에서 합리적인 의정활동의 모델을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지방의회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객관적인 현실진단과 이를 토대로 타당하고 적실성 있는 대안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인식하에서 본 연구는 첫째,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성과평가를 위한 종합적 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둘째,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성과평가를 민주성, 책임성, 전문성, 효율성 등의 평가기준을 통하여 의정활동의 성과를 평가하고 의정활동의 영역별로 조례제정, 예결산심의, 집행부견제 및 협조, 의회운영 및 지원, 대민활동 등으로 나누어 부산광역시 의회를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셋째, 평가결과를 토대로 의정활동의 성과증진을 위한 제도적 운영적 개선방안을 지방의회의 권한조정, 지방의회의 운영 효율화, 지방의원의 역량강화 등으로 나누어 대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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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3-359-001361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