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INICAL LAW PROGRAMS AT U.S. LAW SCHOOLS

Steven M. LaP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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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Steven M. LaPrade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53卷第2號通卷第72號

발행연도: 2012.5

수록면: 345 - 36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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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이제 막 리걸클리닉 프로그램을 고민하고 있는 한국 로스쿨에 미국 리걸클리닉 프로그램의 몇몇 중요한 특징에 대한 개관을 제공함에 있다. 본 논문은 매뉴얼이 아니라 리걸클리닉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고려되어야 할 몇몇 일반적인 특징 및 잠재적인 염려에 대하여 개요를 설명한 것이다.
로스쿨 클리닉 또는 일반적으로 리걸클리닉 교육은 로스쿨 학생들에게 이론 교육과 현장에서 실제 진행되는 실무 교육을 결합한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들은 학생들을 단계적으로 지도하는 교수 및/또는 클리닉 담당 변호사의 밀접한 관리 및 감독 하에서 공부하게 됨으로서 실무경험을 획득하게 된다. 학생들은 실제 법적 문제에서 실제 관련자들과 일하게 되며 이러한 것은 지역 법원에서 부여된 제한된 실무 권한을 가짐으로서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제한된 실무 능력은, 고도의 감독을 받는 제한된 범위에서 법적실무 능력으로서 학생들에게 리걸클리닉을 매력적으로 만드는데 중요한 특징이 된다.
미국의 로스쿨에는 학생들에게 수많은 리걸클리닉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빈번한데, 몇몇 대학에서는 30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비록 아주 다양한 코스가 제공되지만, 담당인력, 코스 설계, 신청제한 및 신청자격 등을 포함하여 모든 클리닉에 공통되는 몇몇 중요한 특징이 있다.
로스쿨이 제공해야만 되는 특정한 리걸클리닉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자격요건이 없지만, 로스쿨들에게 인기 있는 몇가지 종류에 리걸클리닉이 존재하며, 이는 아동보호, 환경, 소수자 변호 등이며, 이는 한국에서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리걸클리닉의 시작 및 운영을 고려할 때 생각해야 할 몇가지 요소들과 염려들을 살펴보았다. 예컨대, 실무에 대한 학생의 능력, 클리닉의 정치적인 자율, 그리고 담당인력문제가 고려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리걸클리닉의 목표, 이용가능한 자원, 그리고 윤리적 보호수단이 고려되어야 한다.

The purpose this article is to give an overview of some of the important features of U.S. clinical law programs as a starting point for those Korean law schools that may be considering their own clinical law programs. This is not a manual, but an outline of some of the common features and potential concerns that should be considered when starting a clinical program.
Law school clinics and legal clinical education in general, provide law school students an opportunity to combine classroom study with actual practice in a real life setting. Students gain practical experience while working under the close supervision and tutelage of a law professor and/or clinical attorney who guides the student step by step. Students work with real people on real legal problems and are able to do so with limited practice authority granted by the local bar. This limited practice ability, the ability to practice law in a limited highly supervised setting, is a critical feature that makes law clinics attractive to students.
Law schools in the United States frequently offer a number of clinical law programs for its participating law students, with some universities offering over thirty choices. Although there are a large variety of courses offered, there are some important features common to all clinics, including staffing, course design, enrollment restrictions, and eligibility.
There is no requirement as to what specific clinical programs law schools have to offer, but there are a several types of clinics that are popular among the law schools, including child advocacy, environment, and prosecution and defense to name a few, that may be illustrative for Korean purposes. Finally, this article looks at several factors and concerns that should be addressed when considering the start-up and operation of a law clinic. For example, the clinic’s goals, available resources, and ethical safeguards have to assessed, as well as the student’s ability to practice law, the clinic’s political autonomy, and staffing concerns have to be addre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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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5)

참고문헌 신청

1. [인터넷자원] - Alabama Bar Association / / Law Student Registration for the Alabama State Bar Association

2. [보고서] - American Bar Association / 1992 / Section on Legal Education and Admissions to Bar, Legal Education and Professional Development-An Educational Continuum, Report of the Task Force on Law Schools and the Profession: Narrowing the Gap

3. [기타자료] - American Bar Association / 2007 / Section of Legal Education and Admissions to the Bar for Approval of Law Schools, Standard 405(c)

4. [인터넷자원] - / / CNA Reconfirms Commitment to Provide 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 to Public Defenders, Legal Aid Societies

5. [학술지(정기간행물)] - Engler, Russell / 2001 / The MacCrate Report Turns 10: Assessing its Impact and Identifying Gaps We Should Seek to Narrow / Clinical L. Rev 8 : 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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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ven M. LaPrade

소속기관 부산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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