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한국사회에서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가 화두가 되고 있는 때이다. 한국 사회가 다문화사회이고 다문화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주의 여성화(feminization of migration)”은 전지구적인 현상이고 이러한 흐름에는 여성의 결혼이주도 있다.
한국 사회에도 배우자 부족의 대안으로 제3세계에서 배우자를 구하는 경우가 빈번해졌다. 그런데 이렇게 결혼을 통하여 입국한 여성들 중 일부는 안타깝게도 여성으로서 존중받지 못하는 국제적 “매매혼”의 객체로 취급되기도 하고, 가정폭력피해를 입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통계에 의하면 국제결혼은 혼인률 못지않게 이혼률 또한 높으며 대부분의 이혼사유가 가정폭력으로 나타나고 있으니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은 한국 사회의 문화, 관습 등에 낯설기 때문에 쉽게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어 범죄피해에 매우 취약하며, 더군다나 결혼 대부분 남성과 중개업자 간에 금전이 오가는 중개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불평등한 구조이기 때문에 결혼이주여성은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되기 쉽다.
이러한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정책의 시행과 법제 정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필자는 정책 제언으로 단계적인 보호 및 지원정책의 시행, 시민단체 주도의 정책을, 법제 제언으로는 현행 관련 법률들의 일부 개선과 논의 중인 다문화인 차별금지법의 제정과 시행을 주장한다.
요컨대 다문화사회이고 다문화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은 보호되어야 하고, 특히 가정폭력피해에 관한한 그 보호가 더욱 절실하다고 본다.
한국 사회에도 배우자 부족의 대안으로 제3세계에서 배우자를 구하는 경우가 빈번해졌다. 그런데 이렇게 결혼을 통하여 입국한 여성들 중 일부는 안타깝게도 여성으로서 존중받지 못하는 국제적 “매매혼”의 객체로 취급되기도 하고, 가정폭력피해를 입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통계에 의하면 국제결혼은 혼인률 못지않게 이혼률 또한 높으며 대부분의 이혼사유가 가정폭력으로 나타나고 있으니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은 한국 사회의 문화, 관습 등에 낯설기 때문에 쉽게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어 범죄피해에 매우 취약하며, 더군다나 결혼 대부분 남성과 중개업자 간에 금전이 오가는 중개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불평등한 구조이기 때문에 결혼이주여성은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되기 쉽다.
이러한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정책의 시행과 법제 정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필자는 정책 제언으로 단계적인 보호 및 지원정책의 시행, 시민단체 주도의 정책을, 법제 제언으로는 현행 관련 법률들의 일부 개선과 논의 중인 다문화인 차별금지법의 제정과 시행을 주장한다.
요컨대 다문화사회이고 다문화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은 보호되어야 하고, 특히 가정폭력피해에 관한한 그 보호가 더욱 절실하다고 본다.
목차
< 국문초록 >
Ⅰ. 서론
Ⅱ. 다문화주의와 결혼이주여성의 문제
Ⅲ. 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범죄피해실태와 특수성
Ⅳ.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와 몇 가지 제언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43)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기숙 / 2010 /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가정폭력 피해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 피해자학연구 18 (1) : 229 ~ 259
2. [기타자료] - 김민정 / 2006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및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정책 효율성 검토 / 정부의 결혼이민자가족 정책 다시보기
4. [학술대회논문] - 김선택 / 2010 / 다문화현상과 헌법적 대응 / 제58회 학술대회 <다문화 사회와 헌법>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옥연 / 2009 / 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피해현황과 지원방안 연구 / 대학과 복음 (14)
6. [단행본] - 김용세 / 2011 / 해자학 / 형설출판사
2. [기타자료] - 김민정 / 2006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및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정책 효율성 검토 / 정부의 결혼이민자가족 정책 다시보기
4. [학술대회논문] - 김선택 / 2010 / 다문화현상과 헌법적 대응 / 제58회 학술대회 <다문화 사회와 헌법>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옥연 / 2009 / 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피해현황과 지원방안 연구 / 대학과 복음 (14)
6. [단행본] - 김용세 / 2011 / 해자학 / 형설출판사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3-360-003382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