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ritical Review of Competition Law on Abuse of Market Dominance in The Southeast Asian Developing Countries : A Comparative Perspective :A Comparative Perspective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수렴화란 무엇인가?

서로 다른 경쟁법 체계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유사한 방향으로 발전하거나 통합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는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각자의 법제를 정비하며 상호 유사성을 확보하고 지역적 규범의 통일성을 지향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Q: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규제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경쟁법 집행에 대한 의지 부족과 심화되는 경제 집중 현상, 그리고 법률 조항의 불명확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수립과 경제 이론에 기반한 추정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Choi Yo S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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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Choi Yo Sop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41(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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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법 입법초기에는 국내사업자에 의한 시장에서의 독점 혹은 시장지배적 지위남용과 관련된 규제에 중점을 두고 경쟁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다국적 기업의 역동적인 세계시장에서의 활동은 국내시장의 세계화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에 따라 독점을 규제하는 국내 경쟁법의 역할도 증가하게 되었다. 특히 역외적용을 인정하는 경쟁법의 수가 늘어나면서 다국적 기업이 개별 국가의 경쟁법을 위반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적으로 최근 10년 동안 급진적으로 경쟁법이 도입되고 발전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통일화된 경쟁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외국 경쟁법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특히 독점 혹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규제와 관련하여 각 개별국가의 경쟁법 체계와 집행의 내용은 상이하며, 이러한 문제는 향후 자국 사업자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경쟁법집행이 발전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은 경성카르텔과 같이 당연위법으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개별 국가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추정규정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심사하는데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비교법적 방법을 통해 관련 규정의 수렴화(convergence)를 논의하고 이를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쟁법 간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상당수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경쟁법을 도입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내 독점 혹은 과점적인 시장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들 국가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관련된 실체규정은 그 형태와 내용이 상당히 유사하다. 비록 시장지배적 지위남용과 관련된 사례가 많지 않아 경쟁법집행의 내용과 향후 발전을 예상하고 이해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위 국가들의 실체규정을 살펴봄으로써 각각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이해하는 것은 위에서 기술한 경쟁법집행의 충돌을 회피하는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비교법적 방법을 통해 동남아시아 경쟁법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규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를 통해 발전된 형식의 지침(guidelines)을 제시하고 다른 경쟁당국과의 협조를 통해 동남아시아의 경쟁규범과 정책이 지역적 조화 혹은 수렴화(localised harmonisation)로 발전하도록 논의하고자 한다.

Since the first antitrust law entered into force more than a hundred years ago, the philosophy of preventing monopolies in the market has spread all over the world. In its early days, competition law covered only matters relating to competition issues in the domestic market. However, as national markets and economies have become globalised under the influence of the vigorous business activities of multinational enterprises, competition law and policy relating to those in a particular jurisdiction has become important because enterprises with market power can violate competition law in that jurisdiction. In particular, quite a number of competition regimes nowadays adopt the principle of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their competition rules to multinational firms, even where those firms belong outside the regime, where the business practices of the firms affect their markets. For that reason, it is crucial to understand competition laws and policies in other jurisdictions so as not to infringe their laws, especially when there is no single international organisation for enforcing competition law.
The problems of diverse rules and a different level of enforcement in each competition regime have led to conflicts between competition regimes; their laws may be used as a means to protect national champion companies, which can be discriminatory against companies from overseas. In addition, unlike the hard-core restrictions like those against cartels, there is a divergence between competition regimes in their rules on the abuse of market dominance. Therefore, a comparative study of competition laws is meaningful if one is trying to design some harmonisation that may reduce the conflicts between competition regimes. Despite the present problems referred to above, each competition regime has learned from and adopted legal techniques from other jurisdictions, and this can provide a friendly environment for convergence.
A number of Southeast Asian countries have recently adopted competition laws, and their laws prohibiting abusive conduct have similar frameworks. Although it is somewhat difficult to observe the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on abusive conduct, due to the dearth of case-law, assessing the substantive provisions in Southeast Asian countries can help us to understand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competition regimes in the developing world, thereby reducing possible clashes in this region. Thus, this article aims to provide a comparative study on the competition rules on the abuse of market dominance in Southeast Asia, for the further development of enforcement through cooperative eff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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