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60년의 회고와 전망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노동기본권이란 무엇인가?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경제 성장과 민주화 과정 속에서 시대적 상황에 따라 제약되거나 확대되어 왔으며, 국제 노동 기준에 부합하는 보장이 필요한 핵심적 권리이다.

Q: IMF 외환 위기 이후 추진된 노동 시장 유연화 정책이 노동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 결과,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강화된 노동 시장 유연화 정책은 기업의 고용 및 임금 조정 가능성을 높였으나, 결과적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심화시키고 노동 시장의 양극화를 초래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광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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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광택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論叢第29輯

발행연도: 2013.12

수록면: 493 - 540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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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관
Ⅱ. 노동법 제정 및 시행초기(1953년∼1969년)
Ⅲ. 경제개발계획과 노동기본권의 제약(1970년∼1985년)
Ⅳ. 민주화 과정과 노동법 개정(1986년∼1997년)
Ⅴ. 구조조정과 노동법(1998년∼2005년)
Ⅵ. 고용불안정과 노사관계법의 변화(2006년∼현재)
Ⅶ. 평가와 과제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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