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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과 일본이 각각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 및 경제동반자협정(EPA)의 세이프가드 조항들을 비교 분석하고, 그 유형과 특징을 파악하였다. 우선 글로벌 세이프가드의 경우, 한국은 기본적으로 GATT 제19조 및 WTO 세이프가드 협정의 권리와 의무를 유지하면서도, 세이프가드 조치의 발동에 필요한 절차적 요건을 추가적으로 요구하거나 FTA 체결국에 대한 발동을 재량적으로 면제할 수 있는 등의 다양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에 일본이 체결한 EPA의 글로벌 세이프가드 조항들은 모두 GATT 제19조 및 WTO 세이프가드 협정의 권리와 의무를 유지하고 있다. 양자간 세이프가드와 관련해서는 양국 모두 체결국에 따라서 다양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일본의 EPA는 해당조항에서 일정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일본의 기체결 EPA에서 합의된 양자간 세이프가드는 과도기간이 부재하여 항구적인 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세이프가드 조치의 존속기간이 상대적으로 길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일본은 EPA 체결로 인한 수입급증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양자간 세이프가드의 발동을 제한하는 조항들을 마련하여 상대국의 세이프가드로부터 자국의 수출산업을 보호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GATTㆍWTO 체제의 세이프가드 규정
Ⅲ. 지역무역협정의 세이프가드 조항
Ⅳ. 한국과 일본의 RTA 세이프가드 비교분석
Ⅴ.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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