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안전관리와 지방정부의 딜레마 : 부산광역시의 대안탐색과정을 중심으로 :부산광역시의 대안탐색과정을 중심으로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지방정부의 딜레마란 무엇인가?

원전 안전 관리에 있어 지방 정부가 전문성 및 예산 부족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의 안전을 외면할 수 없어 겪게 되는 모순적인 상황을 의미한다.

Q: 부산광역시의 원전 안전 확보를 위한 실현 가능한 단기적 방안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부산광역시 직할의 원전안전 전담조직 확대 개편, 시장 직속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구성 및 상설 운영, 그리고 위원회 내 지역 전문가 참여를 보장하는 법제화 방안 등이 도출되었다.

김창수; 이강웅; 허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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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창수 (부경대학교) 이강웅 (동의대학교) 허철행 (영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18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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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가 전적으로 개입하여 해결하여할 만큼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굳이 나서서 해결하기에는 전문성과 비용 측면에서 버겁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책임을 전가하면서 무관심으로 대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고,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원전사고의 잠재적인 피해자인 지역주민들이 헌법상의 권리와 의무를 지지 않을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역시 이를 수수방관할 수는 없는 일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선택을 하든 기회손실이 큰 딜레마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딜레마 상황에서 불확실성과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가외적인 기능의 원칙에 따른 제도정비를 바탕으로 원전 안전운영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에 요구되는 조직과 권한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기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했다. 분석결과 단기적으로 실현가능한 지자체의 원전안전 확보방안으로는 부산광역시 직할의 원전안전 전담조직의 확대개편, 부산광역시장 직속의 부산광역시 원자력안전위원회 구성 및 상설운영,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지역전문가 참여보장 법제화 방안 등 세 가지가 정책과제로 도출되었다. 그리고 원전안전 감시기구의 광역화와 광역행정협의체 구성, 고리원전 내 민간소방시설을 부산시소방본부가 직영하는 방안,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원자력안전협정 체결과 원전가동 동의권 부여 법제화 방안, 방사능비상계획구역의 확대 법제화 방안, 그리고 원전안전이용부담금제도 법제화 방안 등 다섯 가지 방안은 소망스럽기는 하지만 장기적인 정책과제로서 좀 더 심층적인 검토가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8가지 정책대안에 대해서 부산광역시의 경우 주로 지연과 포기, 상징적 집행과 형식적 집행으로 대응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dilemmas and appropriate responses of local governments in managing nuclear power plants safely and to build nuclear safety systems that the people and the world trust from the viewpoint of the redundancy and multi-level governance theories.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sets top priority safety for people and the environment in Korea. The Commission tries to secure the highest level of nuclear safety and to protect nuclear facilities from both internal and external threats. The Commission also strengthens emergency system for any nuclear emergent accident.
But many bribery scandals and accidents happened internally, so people who live around nuclear power plants did not trust central governments including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Even though citizens who live around nuclear power plants ask for central governments to regulate the nuclear power companies rigidly and to participate in securing nuclear safety, it is not easy to reach safety goals perfectly without multi-level and poly-centric governance including local governments.
So we suggest that safety management of nuclear power plants and strengthening nuclear security system should be possible by the participation of the local governments which have nuclear power plants. National Radio-logical Emergency Management System would also work with the help of local governments like Busan Metropolitan City in realty.
We also suggest that local governments should have the authorities to investigate the accidents, to agree to activate nuclear power plants, and to recommend the experts of local governments which have nuclear power plants as the member of the NSSC. To accomplish these tasks desirably and feasibly, local governments which have nuclear power plants should have the specialized organizations and local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and band together to cope with central governments and nuclear power companies for securing nuclear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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