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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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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보사회학회 정보사회와 미디어 정보사회와 미디어 제17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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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사이버테러, 해킹 등 다양한 종류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여 국가들은 사이버 공격 및 방어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사이버공간의 초국경적 성격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간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 안보의 국제레짐에 관한 국가들의 논의 및 협력은 다양한 사이버 안보 이슈를 포괄하지 못한 채 주제별 혹은 지역별로 분산되어 논의되고 있으며, 레짐의 제도화 수준도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다. 본 논문은 세계적 차원의 사이버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국제적인 논의에도 불구하고 사이버공간의 안보를 관할하는 제도가 마련되지 못하는 이유를 분석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이 글은 코펜하겐 학파의 안보화(securitization) 논의를 중심으로 위협과 방어의 주체에 대해 대립하는 국제사회의 안보화 담론을 통해 사이버안보를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한계를 살펴보고 있다. 사이버안보를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 안보화 담론에서 나타나는 국가간의 갈등과 대립구도, 패권국가의 경쟁과 인식의 갈등을 살펴보고 이러한 갈등이 글로벌 사이버안보에 가지는 함의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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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7-331-001119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