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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5
- 수록면
- 67 - 103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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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과학기술 거버넌스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Reflexive 거버넌스’의 이론적, 실천적 측면을 분석하였다. 논문에서는 Reflexivity의 개념에 내재되어 있는 의미와 성질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개념이 최근의 과학기술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한 논의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영국의 대표적인 범국민적 공론화 사례인 유전자조작 곡물 상업화 정책을 위한 GM Dialogue와 핵폐기물 관리 정책과 관련된 CoRWM의 분석을 통해 Reflexivity의 성질이 어떻게 과학기술정책 결정과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았다. 영국의 위 두 가지 사례는 특별히 거시적 수준에서의 공론화 과정에서 Reflexivity가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는 특히, 다양한 참가자들과 이해관계자들간의 역할분담과정에서 보여진 Reflexivity의 영향에 주목하였다. 참가자들의 역할분담과정은 사전에 위로부터 디자인되어 결정된 역할이 아래로 전달되고 수행되는 기존의 합리적, 도구적 방식과는 달리, 참가자들간의 다양한 상호작용과 관계들을 통한 내생적인 역할분담과정이었다. 다시 말해, 다양한 주체들간의 상호성찰의 결과로서 이들간의 새로운 정체성, 관계, 지식, 기구, 네트워크 등이 형성되며, 이것들이 결국 다시 주체들간의 역할에 대한 상이하고 다양한 이해와 논리를 낳게 되는 환경을 조성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 참가자들간의 역할 분담에 대한 이해와 논리들이 계속 발전, 다양화되고, 이러한 내생적이고 역동적인 역할분담과정을 통해 공론화 과정의 전체 디자인은 계속적으로 진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같은 맥락으로, 두 공론화 과정은 숙의민주주의 이론에서 제시되었던 위로부터 관리 가능한 정책디자인을 통한 공개적, 공공적, 합리적 토론 과정이었기 보다는, 참가자들과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상호작용과 관계들을 통한 아래로부터의 복합적인 상호성찰과정이 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특히, 기술위험과 관련된 정책결정과정에서 공존하며 충돌하는 다양한 의견과 가치들의 진정한 수렴은 위로부터 주어진 합리적 토론을 위한 도구가 아닌, 참가자 스스로의 복합적이면서 다양한 상호 작용과 관계들을 통한 아래로부터의 상호성찰과정을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목차
1. Introduction
2. Reflexive governance
3. Macro-deliberations for technological riks governance
4. Reflexivity, and Divisions of Labour of GM Dialogue and CoRWM
5. Reflexivity, and Re-thinking the Notion of Deliberative Democracy
6.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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