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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21세기정치학회보 제24집 제3호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737 - 77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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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호주 사례를 통해 공여국의 ODA 고등교육 장학협력사업의 목적과 타당성, 운영 및 전달 체계, 그리고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 논의는 크게 세 가지 초점으로 구성된다. 첫째는 중견국의 소프트 자원을 활용한 공공외교의 필요성과 공 공외교 자원으로서의 ODA 고등교육 장학협력사업에 대한 논의이다. 여기에서는 원조로서 고 등교육 장학협력사업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과 함께, 고등교육 장학협력사업이 ‘좋은’ 원조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운영의 효율성, 또한 결과적인 효과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조 치가 따라야 한다는 논의가 주를 이룬다. 다음으로, 호주의 중견국 외교의 특징과 공공외교 자원으로서의 고등교육 장학협력사업에 대한 소개가 이어진다. 이와 함께, 호주정부감사원 및 원조청, 외무부 등의 여러 정부 기관의 장학협력사업 평가 보고서와 그에 대한 학계의 비판 적 논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이러한 논의는 분석을 위해 앞서 제안된 세 가지 기준, 즉 사업의 타당성, 운영의 효율성, 결과적인 효과성을 중심으로 진행 된다. 마지막으로, 호주 사 례에서 제기된 장단점을 중심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른 공여들의 고등교육 장학협력사업 의 발전을 위한 유용한 시사점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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