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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 논문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안전규제의 합리적 개혁방안을 모색하는 하나의 시도로서, 우리나라의 예방소방행정의 문제점을 분석적으로 파악하고 그 해결방안을 도출하였다. 우선 예방소방행정의 문제점들에 대한 재해석을 토대로 자율예방소방체계의 개념적 틀을 제시하였다. 자율예방소방행정체계는 자기책임주의를 근간으로 하면서, 소방의 외부성의 치유책의 성격에서 비롯된 소방의 기본책무에 대한 재인식을 도모하는 한편, 시장기제에 보다 의존하는 정책수단을 강구하는 원칙에 입각한 정책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율예방소방행정체계의 개념적 틀에 입각하여 현행 예방소방의 문제점과 현행 제도의 개선점을 분석적이며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데 그 근본 지향은 정보의 제공(비규제대안의 확대), 시장기능의 활성화(정부주도 자원배분의 탈피), 소방력의 합리적 재분배(외부성의 치유책으로서의 합리적 자원배분)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본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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