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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1998년부터 2005년까지의 관측기간 동안 1인당 실질소득으로 측정한 경제발전 수준을 토대로 68개국을 4개 국가군(한국을 포함한 OECD, Asia NIEs 및 BRICs, 국가군Ⅰ, 국가군Ⅱ)별 패널자료로부터 최우추정법을 사용하여 추정한 결과 모든 국가군에서 법치의 향상은 1인당 실질소득을 직접적으로 그리고 부패 수준의 감소를 통해 간접적으로 증가시킴을 보여 주고 있다. 특히, 최우추정법을 사용하여 추정한 결과는 한국을 포함한 OECD 국가군에서 법치의 소득효과는 반부패의 소득효과보다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덧붙여 모든 국가군에서, 특히 OECD 국가군에서 법치가 반부패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큼을 발견하였다. 한편, 법치의 소득탄력성을 산출한 결과 Asia NIEs 및 BRICs 국가군에서 법치는 1인당 실질소득에 가장 민감함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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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 among Country Groups
#The Rule of Law
#국가군별비교
#Anti-Corruption
#반부패
#1인당실질소득
#Sensitivity Analysis
#민감도분석
#Per Capita Real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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