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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1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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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 - 29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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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1975년부터 1990년 까지 유럽인들은 유럽다자주의의 결정체로서 CSCE를 발전시켜왔다. 이 기간 동안 유럽인들은 CSCE를 중심으로 대화 및 협상을 지속해왔고, 정치, 군사, 안보, 경제, 인권 및 문화 교류를 통해 신유럽질서의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전 유럽인들은 동 회의의 기구화를 필요하게 했고, 이의 결과로 1995년 1월 1일부터 OSCE가 탄생하여 다자주의에 입각한 실질적인 펜유럽다자간 안보체제를 구축하기에 이른다. CSCE/OSCE를 중심으로 한 유럽에서의 안보체제 구축 노력은 유럽 이외의 여타 지역에 안정과 통합을 위한 협력과 안보질서 창출의 중요성을 충분히 부각시킬 수 있었다. 또한, CSCE/OSCE가 협력안보 및 군축을 위한 구체적 개념과 기본 모델을 제시하게 되어 동남아시아 및 아·태 지역에서의 다자간 안보대화와 군비통제를 위한 논의를 촉발시켰고, 범세계적 안보대화의 장을 열게 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아시아지역에서는 탈냉전기에 접어들어 그간 CSCE/OSCE의 발전에 힘입어 이 모델을 바탕으로 국가간 상호간 협력 및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다수 국가가 참여하는 아·태 및 동북아 지역에서 ARF, 아·태안보협력이사회(CSCAP), 동북아안보대회(NEASED) 등을 성립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유럽과는 달리 동북아에 국한하여서는 이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안보레짐이 구축되지 않고 있다. 이는 역내 안보에 대한 인식 차이와 이질적인 안보레짐 규범에 기인한다. 이에 따라 그 기반 조성을 위해 역내 국가들이 적극적인 다자외교를 통해 이의 구성을 위한 합의를 도출해 내야할 필요가 있다. 동북아를 중심으로 비정부기구·민간기구인 NEACD만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른 동북아 냉전종식, 한반도에서의 협력구축과 남북한 통일 여건조성 등 동북아를 중심으로 하는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CSCE/OSCE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남-북한과 주변국인 미·일·중·러 6자 모두 참여하는 동북아 다자안보레짐의 형성 및 발전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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